과실비율을 인정하는 기준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가해자 및 피해자 책임정도 과실비율에 대해 법원 판례나 법령 및 분쟁조정사례 등 참고 후 만든 우리나라 유일 공식기준을 말합니다.

수많은 교통사고를 모두 법원에서 과실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필요치 않은 사회적인 비용 발생으로 인하여 소송하기 전에 과실합의에 대한 기준을 필요로 합니다.

과실비율이 100:0인 일방적인 과실은 전체사고 80%정도로 서로 이견이 없는 과실 수용을 하며 대략 20%정도는 상호 분쟁 후 과실산정이 필요합니다.